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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흔 칼럼] 이념 때문에 분단되고, 전쟁 겪은 나라에서 '이념검증' 차단… '고영주 유죄' 동의 못한다
...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. '문재인-고영주 사건' 항소심 재판장인 최한돈 부장판사는 '법원 내 ... 판결을 내렸을지는 불문가지(不問可知)다. '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'로 법정구속되었던 김경수 경남지사는 ...
2020.08.28 뉴데일리 > 칼럼 > 이상흔 칼럼니스트 -
청와대 前 행정관, '5000억 펀드 사기' 옵티머스 주주였다
... 윤모(43·구속) 변호사의 부인이다. 그는 옵티머스 사건이 불거지자 최근 청와대 행정관을 사임한 것으로 ... 당무감사원장은 김조원 민정수석이었다. 이후 2014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당시 한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앞을 ...
2020.07.10 뉴데일리 > 정치 > 신교근 -
추미애 수사지휘 위법 가능성 큰데… '지시 수용' 윤석열, 왜
... 열어뒀다. 이날 대검은 성명에서 "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... 뗄 수밖에 없었다"고도 덧붙였다. 2013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있던 윤 총장은 ...
2020.07.09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진중권 "7년전과 지금, 어느 조국이 진짜냐"…윤석열 비난에 직격탄
... 하자"고 지적했다. 조 전 장관은 2013년 '국정원 댓글 사건' 당시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... 사건 수사를 책임졌던 윤 총장이 상부 허가 없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한 이유로 직무에서 ...
2020.07.05 뉴데일리 > 정치 > 신교근 -
인터넷 카페 만들어 총선 후보 지지하면… '선거법 위반' 해당할까?
... 나온 바 있다.(2007도3940 판결) ③ 댓글조작 사례는 한편 특정 조직의 댓글여론 조작사건도 ... 수 있다"는 내용이 있다.국가정보원이 온라인상 댓글을 게시하며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사건도 ...
2020.03.20 뉴데일리 > 사회 > 김현지 -
'댓글공작' 조현오, 징역 2년 재수감… "野 비난 댓글 지시, 직권남용"
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... 시민으로 위장해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한 사건"이라고 전제한 뒤 "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...
2020.02.14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'정치공작' 원세훈, 1심서 징역 7년… "국정원 위상 실추됐다"
... 국가 안전 상실됐다"원 전 원장은 2017년 '국정원 댓글사건'을 시작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뒤 그해 ... 추징금을 구형했다.한편 원 전 원장은 2013년에도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한 댓글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고, ...
2020.02.07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'文 비방 댓글' 前국정원 직원, 국정원법 위반 '무죄'
... 놓아버렸구나" 등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써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. 국정원법에 ... 판단했다. 1심은 유씨가 대선과 관련해 작성한 댓글이 4건이고, 이 중 2건은 국정원 댓글사건 기사에 ...
2019.10.08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조국, 서울경찰청장이 수사관에 전화했을 땐… "구속하라" 주장했었다
... 압수수색팀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밝혀졌다. 조 장관은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부하인 수사관에게 ... 2013년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을 받는 국정원 직원 A씨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...
2019.09.26 뉴데일리 > 사회 > 노경민 -
조국 조카 구속… 다음엔 정경심, 그 다음엔 조국이다
... 윤석열(59·사법연수원 23기) 검찰총장이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, 수사 축소 의혹 등을 이유로 ... 2013년 당시 직속상관이던 조 지검장의 재가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. 법원이 이들에 대한 ...
2019.09.17 뉴데일리 > 사회 > 김현지